목적

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‘04년부터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공급

* (근거법률)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0조)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제35~36조),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

지원대상

중소기업^*에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성구원

* (제외업종) 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 6개 업종

대상주택

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 국민·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

*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전세주택(전용면적 85㎡이하), 국민임대주택(전용면적 50㎡이하)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, 이외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

지원절차

① 사업주체(건설사 등)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주택 소재지 지방중기청에 대상자 추천 요청

② 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시스템(http://sanhakin.mss.go.kr)에 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 → 중기 근로자는 지방중기청 홈페이지에 연중 수시로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지방청에 신청(방문, 우편, 산학인시스템)

③ 지방중기청 담당자는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, 각종 배점기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점수 산정 → 고득점자 추천

목적

국가유공자, 장애인, 중소기업 근로자,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(임대)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*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1인당 평생 1회로 제한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)

근거

주택법 제54조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47조

공급대상

기관추천(중소기업근로자, 장애인, 철거주택 소유자 등)국가유공자, 생애 최초, 노부모부양,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이전기관 종사자 등

배분 및 신청자격 등